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흔히 ‘몰카범죄’로 불리며,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 드론,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되며, 단순한 촬영뿐만 아니라 저장·공유·복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다. 최근에는 SNS,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통한 영상 유포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그 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포 행위가 추가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된다.
3. 처벌 수위와 판례 동향
법원은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촬영물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 그 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므로 실형 선고가 원칙”이라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1도14764).
▪ 예시 1: 지하철 내 몰래카메라 촬영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예시 2: 전 직장 동료 사진 무단 촬영 – 벌금 500만원
▪ 예시 3: 불법 촬영물 SNS 유포 – 징역 2년 6개월 실형
판례 경향에 따르면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영상 유포 여부 △합의 가능성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복제·유포 행위는 단순 촬영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 ① 피해 신고 및 고소 —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또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접수 가능.
- ② 디지털 포렌식 조사 — 스마트폰, 클라우드, SNS 서버 등에서 데이터 복원 및 추적.
- ③ 피의자 조사 —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변호사 입회 필수.
- ④ 공판 절차 — 증거조사, 피해자 진술, 영상물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 심리.
- ⑤ 판결 및 양형 —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삭제 조치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
5. 변호사의 주요 대응 전략
- 촬영 의도 부재 또는 오인 주장 (고의성 부정)
- 피해자 인식 불가능 상태 증명 (식별 불가 이미지)
- 증거물 복원 및 포렌식 분석 결과 검증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영상물 완전삭제 및 반성문 제출을 통한 감형 요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는 초기 진술 단계부터 개입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증거의 해석 방향을 유리하게 조정한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참고 기관 및 법원 정보
사건의 관할은 범행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역은 인천지방법원이 담당한다.
📚 참고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 · 형사사법포털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자료 체계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증거·관할·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