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사·김앤장 경력 정지훈],
[검사·태평양 경력 유선경] 변호사를
필두로 한 성범죄팀이
고난도, 의뢰인의 일생일대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판사의 시각에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에이앤랩 성범죄그룹

판사역임, 김앤장 경력

정지훈 대표변호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47회 사법시험 합격(2005년)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University of Califonia, 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경력
前) 수원지방법원 판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前) 해군법무관
前) 해군 1함대사령부 군판사
前) 해군본부 법무실 군검찰관
前)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관

변호사 소개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유선경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前) 서울중앙지검 성범죄부서 검사
前)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성범죄부서 검사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국가보훈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YTN, SBS 등 다수 언론 출연

변호사 소개

前)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경력

김동완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경력
前)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변호사 소개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금융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금융법)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前) 한국투자증권(주)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2013년)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KBS, SBS, 국민일보 등 주요 미디어 출연

변호사 소개

대형로펌 태평양 경력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前)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2013년)
前)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前)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前) 법무부 법무관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YTN라디오,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 출연

변호사 소개

과천·수서경찰서 자문위원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위원
과천경찰서 자문위원
강북경찰서 전문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
前)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2013년)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무관
前)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
前) 법무법인 KCL 변호사

변호사 소개

판사역임, 김앤장 경력

정지훈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유선경 대표변호사

前)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경력

김동완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졸업
경력
前)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변호사

대형로펌 태평양 경력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조건명 대표변호사

과천·수서경찰서 자문위원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

로펌 소개

대한민국 성범죄 특화 부띠크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릅니다.

1)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사, 검사 출신으로 김앤장, 태평양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대형로펌이 보여주는 일원화된 사건 처리 방식을 고집합니다.
2)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전략 수립, 증거 분석, 법정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팀 안에서 긴밀히 공유되고 통합 관리됩니다.
3)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복잡한 사건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뢰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 소개

에이앤랩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에이앤랩 성범죄 그룹은
체계적인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변호 전략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1. 정지훈·유선경·조건명·박현식·김동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 판사·검사 역임, 대형 로펌(김앤장·태평양) 경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상담하는 변호사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건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앤랩은 처음 상담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2. 직접 소통합니다.

에이앤랩은 사무장을 두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일반적인 로펌에서는 상담이후 사건 진행 시, 사무장이 연락하고 변호사는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이앤랩에서는 상담한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며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3. 모의조사실을 운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특성이 강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투와 태도로 진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에이앤랩은 모의조사실을 운영하여 철저한 대비를 지원합니다.

4. 6대 센터를 운영합니다.

· 증거분석센터 · 사실관계조사센터
· 법리분석센터 · 합의전담센터
· 공무원·전문직·대기업 징계 대응센터
· 긴급대응센터

ANL 성범죄 변호 시스템

ANL 성범죄 변호 시스템에 따른 프로세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그룹
‘당신의 변호’는 다릅니다.

✓ ANL System Process 01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초동 대처
✓ ANL System Process 02 사건 방향 및 대응 전략 수립
✓ ANL System Process 03 증거 및 양형 자료 수집
✓ ANL System Process 04 의견서 제출
✓ ANL System Process 05 경찰/검찰 조사 대응
✓ ANL System Process 06 재판 대비 및 변론 진행
✓ ANL System Process 07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ANL System Process 08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에이앤랩] 채널

에이앤랩은 성범죄에 집중하는 성범죄 로펌입니다.

에이앤랩이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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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0년 이상!
에이앤랩은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Q&A

Q1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전송·저장할 때 성립합니다. ‘카메라 등’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액션캠 등 대부분의 촬영기기가 포함됩니다.

Q2촬영하지 않고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A2. 네.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장치를 설치하거나 각도를 맞추는 행위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상대방이 옷을 입고 있어도 범죄가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법원은 옷을 입고 있어도 특정 부위를 성적 의도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촬영 대상·각도·상황 등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4영상이 저장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4. 네. 저장되지 않더라도 촬영 시도·촬영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장 여부는 양형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Q5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5. 혐의 시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위치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핵심 자료입니다.

Q6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6.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무조건 무죄 또는 불기소는 아닙니다. 범행 경위·증거·전과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7음란물 전송까지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7. 네. 촬영 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별도의 범죄가 추가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8무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8. 양측의 관계, 촬영 시점의 동선, 실제 촬영 여부,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 2025년 10월 기준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법률구조공단 등)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관할·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문서는 법률자문이나 구체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및 A&Lab은 본 정보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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