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군인 신분으로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처벌과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외출한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잠시 혼자 있게 된 틈에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여성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복수의 피해자들이 즉시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면서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절차가 진행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등 심각한 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이었던 만큼,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형사법원의 관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군 내부 징계, 전역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률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군 복무 중 휴가 중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민간인인 점,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미래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2) 복수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관련 심리상담, 약물치료, 예방 교육 이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군 복무 중 발생한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생계가 큰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

이러한 양형 자료와 함께, 박현식 변호인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처지, 반성 정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며 검찰이 단순히 법조문 상의 형량만 보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복수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조력과 검찰을 설득하기 위한 반복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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