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이어오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 흥분을 느껴 해당 장면을 촬영하려는 충동이 일었고, 곧바로 휴대폰의 녹화 기능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녹화를 종료하였고, 촬영된 영상은 즉시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녹화 종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질문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실대로 인정하며 휴대폰을 확인시켜주는 등 진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마찰 없이 다시 성관계를 가진 뒤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는 뒤늦게 불쾌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반성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한 뒤, 촬영 시도는 있었으나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 그마저도 자발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강력한 재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자칫하면 실형 선고나 전과 발생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이었던 '실제 촬영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략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라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전문 조력이 결합된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