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반성 태도 및 정상 참작 사유 적극 소명해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숙박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고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문제의 영상 또한 당시 관계의 연장선에서 특별한 악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은 약 10초 내외의 짧은 분량에 불과했고, 촬영 직후 즉시 삭제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까지 포함된 중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경위에도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를 결심한 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촬영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연인 관계의 맥락, 촬영 의도 및 사용 목적, 삭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히 두 사람이 과거부터 상호 간에 신체를 촬영한 경험이 있었고, 사건 당시 역시 일정한 신체 접촉과 사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해당 행위가 의도된 것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집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던 점

2) 해당 영상은 10여 초에 불과하고, 유포 가능성이 없으며 실제로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3)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였고, 이전에도 상호 간 촬영 내용이 존재했던 점

4)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 경험이 없는 점

5) 향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의뢰인의 나이·환경·직업 등 모든 정황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받아들여, 1심의 징역형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보기 드문 사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점에서 법적 조력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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