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러 차례 화장실 불법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술집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반복된 범행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회식 장소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쓰레기통 뒤에 숨긴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으며, 반복적 범행과 피해자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반성과 함께 선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반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반성이 아닌, 매일같이 반성문을 작성하며 진정성을 보인 점

2)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3)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4)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앞으로 건전한 성 인식을 갖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점

5)사건 이후 정신과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6)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 참여, 사회봉사 활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인 점

7)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점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매일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심리상담·치료 기록,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가족·지인들의 탄원서 등은 모두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 불법 촬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된 법적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의뢰인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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